[뉴스현장]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초유의 '동시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국회에선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까지 함께 진행되는데요.
초유의 동시 표결에 여야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후폭풍도 거셀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여야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사상 초유의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오늘 본회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질 전망인데요. 일단,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국민의힘은 입장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각에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한 총리 해임안에 이어 진행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도 전망해보겠습니다. 한 총리 해임안과 달리 이 대표 체포동의안 결과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이 대표도 본회의를 참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본회의는 불참했지만, 표결 하루 전인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검찰 독재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는 수차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결 요청 글을 올리자, 사실상 포기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야당 내에서조차 "표를 결집 시킬 것이다" 아니다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다"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체포안 표결 때 기권·무효 표 포함 민주당의 이탈표가 37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 이탈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 끝에 자유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만큼 당내 견해차가 극명하기 때문이겠죠?
자율 투표를 진행하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당내 동정론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 점도 큰 변수입니다. 22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 효과, 표심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겉으론 자율투표입니다만, 사실상 자율투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부결 인증을 완료한 민주당 의원이 100명을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결 인증 릴레이엔 어떤 셈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표심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변수로, 한동훈 장관도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한 장관이 과연 어떤 근거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냐, 이 점이 관건인데요. 오늘 한 장관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히 한 장관은 지난 노웅래 의원 체포안 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 등의 녹취를 공개했고, 윤관석·이상만 의원 때는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깜짝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증거를 내세웠을까요?
특히 한 장관의 법리 설명이 과연 야권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지난 체포안 당시 야권 내에선 한 장관에 대한 반감이 표심에 영향을 줬다! 이런 해석도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또 한편으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미칠 영향도 있을 겁니다. 특히 검찰은 142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 중 6쪽에 걸쳐 이 대표의 항변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거라고 봐야할까요?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의 관계에 대해 반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인섭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측근을 통해 특별면회를 할 만큼 각별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관계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한 점을 명시했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구형량을 적었습니다.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형량까지 적은 점은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부결된다면 이 대표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방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요?
특히나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추진에 따른 필리버스터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여야가 출구 없는 대립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반대로 가결된다면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수박 색출' 여론이 들끓는 등 계파간 충돌이 최고조에 달하지 않겠냐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만약 가결될 경우, 민주당의 다음 시나리오는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가운데 총선은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
